양평 고속도로 ,양평군에서 3가지 노선 건의했고 노선도 확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종점 변경 관련 언급 없다가, 국토부가 양평군에 노선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지 8일 만에 종점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됐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국토부에서 양평군에 노선에 대한 의견을 요청('22.7.18)한 지 8일 만에 종점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양평군이 3가지 노선을 8일 만에 국토부에 건의를 한 것입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종점 변경 관련 언급이 없었다는 것 역시 가짜뉴스입니다.
양평군은 국토부 의견조회가 있기 전부터 지역발전 등 지역여론을 고려하여 양평군에서 자체적으로 다양한 노선을 검토해왔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양평군 관계자가 언론 인터뷰*(MBC, '23.7.7)를 통해 밝힌 바 있고, 양평군에도 고속도로 노선과 IC 설치에 대한 다양한 여론이 있습니다.
* 양평군청 관계자 :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죠. 저희 실무선에서.... 그걸 8일 만에 급속도로 뭘 누구의 청탁에 의해서 했다. 이런 건 전혀 없어요.
|
 |
|
양평군 건의 노선 (→국토부)
|
종점 변경에 따라 약 1,000억 이상 증액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종점 변경으로 증액은 총 사업비의 0.8% 수준인 140억원으로, 일각에서 주장하는 증액비용 약 1,000억원 이상은 종점 변경과 관계없는 시점부(하남시) 증액비용 820억원*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 하남시 감일보금자리 터널 연장 증가, 상사창IC 위치 변경 등
타당성조사 단계에서 시종점 변경 현황
예타 이후 시종점이 변경된 경우가 단 2건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 변경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최근 20년 이내 고속도로 사업 중 시종점이 바뀐 경우는 14건이며, 특히, '10년 이후 추진된 8개 사업 중 4건이나 바뀐 것만 보더라도 예타 이후 시종점이 바뀌는 것은 이례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 고속도로 사업절차 : 예타 → 타당성조사 → 기본설계 → 실시계획 → 착공
타당성조사 단계에서 시종점 변경 현황
구분 구간명 예타(사타) 타당성평가 시
완료년도 시 · 종점변경 여부
신설 목포-광양 1999 o
신설 대구외곽순환 1999 X
신설 부산외곽순환 1999 O
신설 광주외곽순환 1999 X
신설 충주-제천 1999 O
신설 울산-포항 2000 X
신설 광주-완도 2002 O
신설 동해-삼척 2002 X
신설 함양-울산 2003 O
신설 당진-천안 2003 X
신설 상주-영덕 2004 O
신설 포항-영덕 2009 O
신설 파주-양주 2009 O
신설 서울-세종 2009 X
신설 양평-이천 2010 O
신설 새만금-전주 2010. O
신설 성서~지천 2012. O
신설 대산~당진 2016 x
신설 안산~인천 2018 x
신설(예타면제) 세종-청주 2019 o
신설(예타면제) 부산신항-김해 2019 o
신설(예타면제) 울산외곽순환 2019 x
신설 계양-강화 2020.08 o
신설 제천-영월 2020.08 x
※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진행 중인 포항영덕(영일만 구간), 타당성평가 진행 중인
서울-양평 노선 제외 (두 노선 모두 시 종점 변경 검토 중)
[출처] 양평 고속도로 ,양평군에서 3가지 노선 건의했고 노선도 확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작성자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