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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회소식

수도권 매립지 놓고 갈등, 점입가경

신형범 기자 입력 2023.11.16 10:02 수정 2023.11.16 10:02

수도권 총선 전략으로 국민의힘이 서울 인접 지역을 서울로 편입하는 안을 당론으로 오는 2025년 운영을 중단할 예정이던 수도권매립지 연장 사용 여부가 다시 불거졌다. 수도권 3개 시도의 경계가 바뀔 수 있는 만큼 수도권 매립지를 대체할 새로운 매립지를 어디에 둘지 정하기 힘든 데다 매립지 사용 종료를 염두에 두고 추진해 온 주민기피시설(소각장) 설치도 난항이 예상된다.

 

서울 등 수도권 3개 시도에 따르면 사용기한(1992∼2016)을 한 차례 연장한 수도권 매립지를 대체할 새로운 매립장 후보지를 정할 4자(서울·경기·인천·환경부) 협의체가 지난 해 9월 다시 활동을 시작했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4자 협의체는 앞서 2021년 두 차례 대체 매립지를 공모했다가 희망하는 기초자치단체가 단 한 곳도 없어 무산됐다. 여기에 ‘김포, 서울시 편입론’이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면서 평행선을 달려온 4자 협의체 활동도 사실상 멈춘 상태다.

서울 난지도 매립장을 대체해 만든 수도권 매립지는 약 1600만㎡ 부지에 4개 매립장으로 조성됐다. 이 중 1·2매립장 사용이 2016년 종료되면서 매립지 문을 닫을 예정이지만 대체매립지를 확보 못 해 3-1매립장(103만㎡)을 한시적으로 쓰기로 4자 협의체가 합의했다. 현재 수도권 64개 시·군·구가 이곳에 폐기물을 매립한다. 2025년까지 대체매립지를 확보한다는 조건을 붙여 매립지 사용을 연장한 것이지만 최근 여당이 김포시 서울 편입 계획을 내놓으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김병수 김포시장이 지난 달 한 인터뷰에서 “4매립장이 김포 땅이어서 (수도권)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 게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4매립장 사용에 찬성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돼 수도권 매립지 추가 사용 연장이 기정사실로 되는 분위기다. 인천 서구와 김포시 양촌읍에 걸쳐 있는 4매립장(389만㎡)은 전체 면적의 85%가 김포시에 속한다. 서울 마포구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인근 경기 고양시 주민들이 반대하고 매립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일찌감치 인천시가 추진해 온 광역소각장 4곳의 입지 선정도 최근 관할 지자체 반대로 무산됐다. 

수도권 매립지 사용을 임기 내 종료하겠다고 공약한 유정복 인천시장이 같은 당이 추진하는 정책을 ‘정치쇼’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유 시장은 16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지사를 만나 수도권매립지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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