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하 ‘새뜰마을사업’)* 지역 내 노후주택을 따뜻하고 안전하게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 기업, 비영리단체가 손을 잡는다.

 

* 달동네 등 도시 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에 대해 생활 인프라, 집수리, 돌봄, 주민역량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5년부터 '24년까지 169개의 사업 선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 청주시(시장 이범석), 주택도시보증공사, ㈜KCC, ㈜코맥스, KCC신한벽지㈜, ㈜경동나비엔, (사)한국해비타트와 함께 ’24년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3년 사업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시간: '24. 2. 20(화) 오후 2시 / 장소: 청주시 상당구 방서동마을(새뜰마을사업 지구)

□ 정부는 기본적인 생활여건이 확보되지 않은 도시 내 낙후지역을 지원하는 도시 새뜰마을사업('15∼현재)이 재정지원 중심으로 시행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18년부터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을 함께 추진해 오고 있다.('23년까지 총 906호의 노후주택 개선)

ㅇ 올해 사업은 2월 20일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시 새뜰마을사업 지역을 대상으로 한 신규 대상지 공모(2월말 선정예정)를 거쳐, 선정된 200호 내외 노후주택에 대해 추진할 예정이다.

* 도시 새뜰마을사업의 집수리는 최대 900만원/호을 지원하되 자부담이 50%(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자부담 면제)이나, 민관협력사업이 연계될 경우 자부담이 낮아지는 효과

ㅇ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후원금을, ㈜KCC는 창호 등 에너지 효율·화재예방 건축자재를, ㈜코맥스는 스마트홈 보안자재를, KCC신한벽지㈜는 벽지를, ㈜경동나비엔은 난방시설을 지원하고, (사)한국해비타트는 집수리공사 등 실제 사업시행을 담당한다.

□ ’23년도에는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을 통해 청주 상당구 방서동 마을, 부산서구 남부민2동 마을, 충남서천 교촌지구, 경북청도 뒷마지구 4곳에서 총 116채의 노후주택을 수리하였다.

ㅇ 특히, 준공식을 개최하는 청주 상당구 방서동마을은 택지개발에서 소외된 지역으로, 선정 당시 주택 80%가 30년 이상 노후주택이고, 슬레이트지붕이 설치된 주택은 약 30%, 외부 재래식화장실이 설치된 주택은 약 21%에 해당하여 주거여건 개선이 시급하였다.

ㅇ 이 마을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창호 교체, 현관문 보수, 도어락 교체, 내벽 및 바닥 보수, 옥상개선, 외벽 개선 등 집수리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고, 열악한 환경이 안락한 보금자리로 바뀌어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 국토교통부 김기훈 도시활력지원과장은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은 사회의 각 영역이 취약지역 노후주택 개선을 위해 역할을 분담,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지속 협력해왔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ㅇ “국토교통부는 올해도 기본적 생활여건을 확보하지 못한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후원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더 살기 좋은 곳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참고1 ‘23년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전후 비교

□ 참고2 새뜰사업 연계‘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개요

개요
ㅇ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불구하고 자부담으로 인해 소극적으로 추진되는 집수리 사업을 민간 후원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추가 지원하는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의 연계사업

< 도시 새뜰마을사업 >
(예산) 국비 + 지방비 매칭
(추진주체) 지자체, 총괄코디, 주민 등
(현황) ’15년∼’24년까지 총 169곳 선정
※ 최근 3년은 연간 10∼12곳 선정

< 민관협력사업 >
(예산) 기업 현물지원, 후원금 등
(추진주체) 전문실행기관, 지자체, 주민
(현황) 취약지역 대상지 중 일부 지원
※ 연간 4∼5곳 선정

□ 추진 경과

ㅇ 정부, HUG(후원금), KCC등 민간기업(현물지원), 한국해비타트(사업시행)가 함께 '18년부터 위험 노후주택을 정비('23년까지 총 906호 정비)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후원금, ㈜KCC, ㈜코맥스, KCC신한벽지㈜, ㈜경동나비엔 등 민간기업의 현물지원, (사)한국해비타트의 사업시행으로 추진

- ‘18년 창호ㆍ단열재 등 건축 자재를 시작으로, '23년까지 도어락ㆍ벽지ㆍ난방시설 등으로 기업의 현물후원 확대해옴

□ 사업 체계

ㅇ 정부의 예산, 민간기업의 현물 및 공공기관의 기부금 후원을 활용하여 전문 비영리기관이 지역 집수리단체와 함께 사업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