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집에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1월 10일 진행된 민생토론회는 토론 형식의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였는데요.
국민이 바라는 주택은 어떤 모습일까요?


30년 된 아파트라 양문형 냉장고 들어갈 곳도 없고 밤에 누우면 윗집 변기 물 내리는 소리도 들려요.
그런데 아파트가 안전해서 재건축을 못한다고 합니다.
대전 재건축 아파트 주민


말은 신도시지만 30년 전에 지어진 아파트라 단지 안에 주차하기 어렵고
저희 같은 노인들은 큰 SUV라도 밀게 되면 진이 다 빠집니다.
불이라도 나면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1기 신도시 주민


1인 가구 상당수는 평수가 작더라도 직장과 모임 장소가 가까운 도심 내 살기를 원합니다.
1~2인 가구 증가, 저출산 고령화에 맞춰 주택공급도 변해야 하지 않을까요?
청년특화형 매입 임대주택 거주 청년

신혼부부가 결혼해도 혼인신고를 안하거나 미룹니다.
내집 장만과 아이 육아를 병행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됩니다.
내집 마련의 기회를 조금 더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혼부부

재건축·재개발 규제 전면 개선

빠른 속도
좋은 사업성
✔ 30년 된 아파트 → 안전진단 없이 착수
✔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 (2/3 → 촉진지구 최대 50%)
✔ 추진위·조합 설립 조기화
✔ 초기사업비 지원 신설,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 공사비 등 갈등 완화
✔ 모아타운 → 미니 뉴타운

1기 신도시 재정비
'27년 첫 착공, 30년 첫 입주'
◈ 선도지구 지정
연내 신도시별 1개소 이상

◈ 사업 여건 개선
안전진단 완화, 용적률 상향, 미래도시 펀드

◈ 공공 지원 강화
조기에 기반시설 우선 설치, 선 이주단지 조성
▶ 민·관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주민의 뜻에 따라 추진

다양한 주택공급 규제를 혁파하고 자원을 강화 쉬운 공급 수요층 두텁게(주택수 제외)

✔ 건축규제 개선
✔ 사업자금 지원 확대
✔ 입지규제 완화
✔ 사업자 취득세 감면
✔ 구입시 세제 혜택
✔ 단기 등록임대 6년 도입
✔ 기업형 임대 활성화
✔ 공공 매입 확대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국민이 원하는 시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민생토론회,

국민 여러분께 더 나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