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전세사기!

예방이 최우선입니다체크리스트셀프 테스트동영상웹툰전세피해지원센터전세사기 대책 전세사기!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피해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한 3대 핵심 전략
1. 전세사기 예방

➊무자본 갭투기 근절을 위한 반환보증 개선: 전세가율 100%→90%
➋계약단계별 정보제공: 안심전세앱 출시, 매매계약 임차인 고지 등
➌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임대인 신용 정보, 전세사기 위험 확인

2. 전세사기 피해 지원

➊대출요건 완화, 대환 신설: 가구당 최대 2.4억(보증금 3억 限) 지원
➋긴급거처 지원 확대: 수도권 500호 이상 확보
➌낙찰 시 무주택 유지: 공시가격 3억(지방 1.5억), 면적 85㎡ 이하
➍원스톱 법률서비스 지원: 보증금 반환절차 단축, 지원센터 보강

3. 전세사기 피해 지원

➊기획조사: 단기간 다량·집중 매집, 동시진행·확정일자 당일 매도 등
➋불법 광고·중개 퇴출: 집중 신고기간 운영(‘23.1~6), 수사의뢰
➌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 처벌 강화: 가담 의심자 전수조사(’23.2~)
➍교란행위 신고센터 역할 확대: 전세사기 의심행위 관리
➎특별단속 6개월 연장: 검찰·경찰·국토부 협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