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산업 활력
민간 중심 국토교통산업 활력 제고
❶ 법과 원칙에 기반한 산업질서 확립

 

건설노조 및 화물연대 불법행위 근절 등 「산업현장 질서 확립」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23.3)하고, 건설업체의 벌떼입찰도 끝까지 추적하여 택지를 환수하는 등 엄단하여 산업질서를 확립한다. 아울러, 외국인 고용요건 완화 등 인력수급 탄력적 조정 등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한다.

 

화물운송 시장은 화물차주가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전운임제를 포함해 지입제, 불법 다단계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구조를 조성할 계획이다.

❷ 해외건설 4대 강국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


임기 내 연 500억불 수주 달성을 위한 「원팀 코리아 진출」 확대
임기 내 연 500억불 수주 달성을 위해 올해는 350억불+@를 목표로 해외건설 시장에 진출한다. 민·관 합동 “해외건설 수주지원단”을 중심으로 집중 공략 프로젝트를 선정(`23.6)하고, 외교·금융·투자 등 전방위 지원을 강화하여 해외 경제영토를 확대해 나간다.

ICT·원전·방산 등 범정부 패키지 수출을 추진하며, 수익성 높은 투자개발형(PPP) 사업확대 등으로 수주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극대화한다. 아울러, 우리 기업의 수주활동 지원을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23.7), 애로해소 및 컨설팅 지원센터 운영(`23.3) 등 측면 지원도 강화한다.

❸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국토교통 전통산업」 경쟁력 강화 및 「신규 국가핵심산업」 육성
건설산업은 금융안정망 구축 등 위기 대응력을 제고함과 동시에 기획·설계 등 고부가가치 분야를 육성하여 경쟁력을 강화한다. 항공산업은 국제선 단계적 회복 및 LCC 노선 다변화 등 생태계를 회복을 지원한다.

 

배터리 등 국가전략산업은 차세대 배터리 안전기준 개발(`23~), 항공운송 지원, 이력관리제(`23.6)를 통한 리스·재사용 활성화 등 규제완화와 생태계 조성을 통해 집중 육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