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국토부의 분당신도시 현장점검, 더리얼이 동행했습니다. 정자교·주민간담회·분당노후단지
안녕하세요, 더리얼입니다.
5월 7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분당신도시 현장 방문에 더리얼이 동행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에 반영하고자 1기 신도시를 시작으로 노후도시 현장점검을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요.

지난 3월 일산신도시를 시작으로, 산본, 부천중동을 방문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모은데 이어, 이번에는 분당신도시를 방문하여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국토교통부 협업요청으로 동행한 분당에서의 일정.
현장의 모습은 어땠는지, 더리얼이 전해드리겠습니다.

 

1. 정자교 붕괴사고 현장모습

 

분당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분당지역 주민간담회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하여 신상진 성남시장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함께했는데요.

성남시와 함께 분당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을 이끌고 있는 김기홍 총괄기획가(분당 MP)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분당 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과제’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분당신도시 마스터플랜 추진계획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김기홍 총괄기획가(분당 MP)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분당 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과제’에 대한 브리핑

분당신도시 마스터플랜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근거로 국토부에서 정비기본방침을 만들고 성남시에서는 분당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구조로 추진되며,

김기홍 총괄기획가(분당 MP)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분당 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과제’에 대한 브리핑

분당 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대상 주거단지는 아파트 및 빌라단지 21개마을(131단지)와 단독주택 지역 9곳이라고 하는군요.
김기홍 총괄기획가(분당 MP)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분당 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과제’에 대한 브리핑
특별정비구역은 도시 재창조를 위한 대규모 블록 단위 통합정비 등에 적용되며,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용적률 인센티브 등의 특례사항 혜택을 부여한다는 내용도 확인할 수 있었구요.
특별정비구역 지정은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사업구역의 주민들이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고 평가항목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통해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특별정비구역 지정 단지 중에서 평가 및 심의를 거쳐 지정되는 ‘선도지구’ 지정시기는 2024년 하반기를 목표로하여 세부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분당 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은 크게 5가지 이슈로 나뉘는데요.

1. 분당신도시 기반시설 총량 파악 및 확보 ☞ 밀도계획 수립과 직결(용적률)

2. 특별정비예정구역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 선도지구 지정(통합재건축 추진시 통합사업추진 방식/단지별 사업추진 방식)

3. 분당 신도시 내 역세권 8곳의 개발 방안

4. 공공기여와 기부채납/이주대책 수립

5. 단독주택 정비방안 수립(현재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내용에서 배제되어 있음)

이 중, 계획적 측면에서 기반시설 총량 파악 및 확보, 공공기여와 기부채납 및 이주대책 수립이 가장 중요한 이슈로 강조되었습니다.

김기홍 총괄기획가(MP)는 분당 신도시 마스터플랜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국토교통부 정비기본방침과 연계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또한 성남시 자체적으로도 신속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이면서 브리핑을 마무리 했습니다.

곧바로 이어진, 주민과의 질의·응답시간에는 주민들의 질문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주민들은 ‘통합재건축, 선도지구 지정 단지와 지정되지 않은 단지와의 차별문제, 1기 신도시의 공통적인 문제인 SOC(사회간접자본) 확충 문제, 분당 야탑동과 이매동 20여개 단지에 영향을 미치는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건축 사업성 문제’ 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