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지하공간 침수피해 예방에 총력
-「농축산물가격·외식물가 관리방안」,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도 논의-
▷ 한덕수 국무총리, 제2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 지하공간 인명피해 방지를 최우선 목표로 하는 ｢지하공간 침수피해 방지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점검
- 한 총리, “배수구 청소와 같이 기본적인 것부터 반복해서 확인하고 침수방지시설 설치 등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책의 속도를 높일 것”
- 범정부 풍수해 대책 점검 특별팀 운영(~6.30), 본격적인 우기 전까지 침수방지시설 설치, 반지하 주택 신축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건축법 개정 추진

▷ 농업인, 식품․외식업계 경영 안정 및 소비자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한 ｢여름철 농축산물 및 식품‧외식 물가 관리 방안｣ 마련
- 한 총리, “농축산물 생산자, 소비자 등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주요 작물의 작황상황과 대내외 물가 영향 요인들을 면밀히 살펴 신속히 대응할 것”
- 배추‧무‧양파‧감자 38천 톤 비축, 국내 생산 부족품목 선제적 수입 조치 등

▷ 폭염 등으로 인한 전력사용량 급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마련
- 한 총리, “국민 불편과 생산 활동에 애로가 없도록 전력체계를 세밀하게 관리하고, 정전 등 돌발상황에 철저히 대비할 것”
- 전력수급 대책기간 운영(6.26~9.15), 전기절약 인센티브 확대, 추가 예비자원 확보 등

 

□ 한덕수 국무총리는 6월 15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세종영상회의)를 주재했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지하공간 침수피해 방지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여름철 농축산물 및 식품·외식 물가 관리 방안｣,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논의했다.
< 안건 1. 지하공간 침수피해 방지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

□ 정부는 지난해 여름 극한 강우와 태풍으로 지하공간에서 발생한 인명피해가 재발하는 것을 막고자 지난 5월 19일 ’23년 여름철 자연재난(풍수해+폭염)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 ‘23년 자연재난 종합대책 주요내용 (인명피해 예방 관련) >
구분
2022년
2023년
재난문자
⦁호우·태풍 특보 시 행안부 및 지자체에서 발송
⦁극단적 호우* 시 기상청에서 직접 발송(6.15일부터 수도권 시범운영)
*50mm/1h, 90mm/3h 동시 관측
인명피해
우려지역 관리
⦁하천변, 지하차도, 둔치주차장 등을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설정하여 사전 예찰, 통제, 주민 대피 실시
⦁기존 유형 외에 반지하 등 추가 발굴
지하공간 침수예방
⦁민간에서 침수 방지 시설 자력 구비
⦁지자체에서 민간 공동주택 및 재해취약주택을 대상으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호우·태풍 시 개괄적인 행동요령 안내(위험지역 방문 자제 등)
⦁지하공간 침수 시 세부적인 행동요령 제작·배포(국민행동요령:‘22.9월, 관리사무소 행동요령 ‘23.2월)
대응훈련
⦁기관별로 기존 피해 양상을 고려한 훈련 실시
⦁극한 강우(시우량 100mm/h↑)를 가정한 유관기관 합동훈련 실시

ㅇ 반지하주택 등 지하공간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 대비상황 등을 중점 점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풍수해 대책 점검 특별팀’을 구성하여 6월 한 달간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 풍수해 대책 점검 특별팀 >

????(구성) 행안‧국토‧환경‧기상‧산림청 등 24개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

????(운영) 6월 간 매주 2회 이상 회의 개최(1차 6.5, 2차 6.7, 3차 6.9, 4차 6.12, 5차 6.16 등)

????(안건) 지하공간 침수 예방 및 관리강화 방안, 대국민 행동요령 등 홍보 강화 방안,하천범람, 도시침수 등 예방 및 관리대책 등
.

□ 특히, 본격적인 호우기 도래 전까지 침수가 우려되는 반지하주택 등을 대상으로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시설이 최대한 빠르게 설치될 수 있도록 지자체별 설치상황을 집중관리하고 있다.

ㅇ 지자체에서는 2022년 10월부터 반지하주택 및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한 설치 필요성 확인, 동의서 및 신청서 접수 등을 거쳐 침수방지시설 설치 절차에 착수하였으며,

ㅇ 행정안전부는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독려하기 위해 금년 3월 15일부터 매주 지자체와 함께 ‘반지하주택 및 공동주택 침수방지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며 지자체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예시) 침수방지시설 생산․공급에 병목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자체별 관내 침수방지시설 공급 업체를 조사하여 목록을 지자체 간에 공유

ㅇ 침수피해 우려가 있으나 아직 설치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반지하주택 거주 가구에 대해서는 우편 발송, 일과 시간 이후 가구방문 등을 통해 설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ㅇ 임차가구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취약계층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 이와 함께 침수 우려 시 반지하주택 등 재해취약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가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상황전파 및 대피체계를 지속 확인·점검하고,

ㅇ 취약계층(노약자․장애인)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1 담당자 매칭 등 전담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1시간 강우 50mm, 3시간 강우 90mm 이상이 동시 관측 시 기상청이 직접 재난문자를 송출할 계획이다.

□ 정부는 건축법 개정을 통해 반지하주택 신축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재해취약주택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ㅇ 반지하주택 거주 가구 대상 공공임대 주택 이주지원, 공공매입을 통한 반지하주택 감축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안건 2. 여름철 농축산물 및 식품·외식 물가 관리 방안 >

□ 5월 농축산물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비 1.4% 하락하며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 가공식품․외식 물가도 상승폭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년동월비)
- 농축산물 : (’22.5) 4.3 → (8) 7.7 → (12) △0.9 → (‘23.1) 0.1 → (3) 2.3 → (5) △1.4
- 가공식품 : (’22.5) 7.6 → (8) 8.4 → (12) 8.2 → (‘23.2) 10.4 → (3) 9.1 → (5) 7.3
- 외 식 : (’22.5) 7.4 → (8) 8.8 → (9) 9.0 → (‘23.1) 7.7 → (3) 7.4 → (5) 6.9

ㅇ 다만, 여름철에는 폭염, 폭우, 태풍 등 재해로 농축산물의 생산성 변동이 큰 상황에서 올해는 기온이 높고 강수량도 많아 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ㅇ 정부는 여름철 기상악화 등에 따른 농축산물 생산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내‧외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등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한 「여름철 농축산물 및 식품‧외식 물가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1. 역대 최고 수준의 정부 비축 및 계약재배 추진
ㅇ 우선, 여름철 기상악화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하여 배추 17천 톤, 무 6천 톤을 비축하고, 명절․김장철 등 저장출하기 수급 조절을 위해 양파 6천 톤, 감자 9천 톤을 비축할 계획이다.
ㅇ 또한, 채소류 및 과일류의 가격 급등락에 대응한 시장출하 물량 조절을 위해 배추 55천 톤, 무 50천 톤, 시설채소(5품목) 15천 톤, 사과 55천 톤, 배 48천 톤에 대한 계약재배를 추진한다.

2. 다양한 방법을 통한 농축산물 해외 공급 확대
ㅇ 국내 생산이 부족하거나 여름철 수요 증가로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하여 저율관세할당(TRQ), 할당관세, 긴급 수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해외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ㅇ 양파는 하반기 공급 부족이 우려됨에 따라 수입 조치 등을 검토하고, 건고추는 TRQ 3천 톤을 7월 중 도입하며, 감자는 고랭지 작황 부진 대비 TRQ 국영무역 배정량을 3천 톤에서 5천 톤으로 확대한다.
ㅇ 돼지고기는 여름철 수요 대비 할당관세 15천 톤을 6~9월 중 도입하고, 닭고기는 6월 중 기존 할당관세 30천 톤 도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3. 여름철 기상악화 대비 농축산물 생산관리 강화
ㅇ 여름철 기상악화 대비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농산물 생육상황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고랭지 배추 연작피해 방지를 위해 미생물제제 살포를 지원하고, 생산감소 대비 예비묘도 준비(’22년 150만 주 → ’23년 200)한다.
ㅇ 폭염에 취약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냉방장치 등 축사시설을 사전 점검하고, 폭염 상황 및 예방요령을 신속히 전파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4. 농업인 경영 안정 및 소비자 가계 부담 완화
ㅇ 농축산물 생산비 상승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사료구매자금(’23년 1조 원 규모) 및 비료가격 인상분 80%(’23년 2,667억 원)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사료원료 할당관세 품목 확대(팜박 45천 톤, 주정박 150천 톤) 및 조사료 하계 전략작물직불제 도입(430만 원/ha)도 추진할 계획이다.
ㅇ 또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대상 품목을 확대(’22년 67개 → ’23년 70개)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에 농작물‧가축 피해액을 반영하여 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 불안을 덜어줄 계획이다.
ㅇ 영농철 농업인력 지원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역대 최대로 배정(48천 명)하고, 단기인력 수요에 대응한 공공형 계절근로사업(19개소 990명) 지원 및 계절근로자 체류기간도 연장(5개월→8개월)한다.
ㅇ 아울러, 가격이 급등하여 물가 부담이 큰 농축산물에 대한 할인지원 한도를 기존 1만원보다 상향하고, 할인율을 20%에서 40%로 확대할 계획이다.

5. 식품․외식업계 부담 완화 및 물가안정 협업 강화
ㅇ 가공식품‧외식 업계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36개 주요 식품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커피생두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 원료매입자금 지원 등 세제 및 금융 지원을 지속 추진한다.
ㅇ 식품‧외식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외국인력 고용규제 완화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외국인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 허용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식품‧외식업체와의 분기별 정례 간담회를 통해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한 협업 및 물가 안정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 정부는 이번 「여름철 농축산물 및 식품‧외식 물가 관리 방안」에 따라 여름철 농식품 수급 동향을 사전에 점검하고, 기상변화 등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 안건 3.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

□ 정부는 여름철 국민께서 안심하고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한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논의하였다.

1. 수급 전망
ㅇ 금년 최대 전력수요는 전년 최대수요(93.0GW, ‘22.7.7)와 유사하거나 보다 높은 92.7GW~97.8GW로 전망되며,
ㅇ 피크 예상시기인 8월 2주 공급능력은 106.4GW로, 공급예비력은 8.6GW~13.7GW 확보되어 전력수급은 안정적일 전망이다.

2. 수급 대책

ㅇ 올 여름철 에너지캐시백 지원을 확대*하여 민간의 전기절약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공공부문은 에너지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해 실시간 사용량 관리를 강화하는 등 자발적인 수요관리를 촉진할 계획이다.
* 사용량 10%/20%/30% 절감시 요금인상 전보다 11,190원/28,240원/44,870원 요금 감소(4인 가구 월평균 사용량 기준)
ㅇ 공급 측면에서는 노후 송전선로 교체, 태풍·폭우 등 재난 대비 설비 사전점검을 통해, 불시고장으로 인한 전력공급 애로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ㅇ 유연탄, LNG 등 발전용 연료 필요물량 도입은 차질없이 진행될 예정이며, 피크수요DR, 석탄발전기 출력상향 등의 추가 예비자원의 경우 예비력 부족 시 단계별로 적기 투입해나갈 예정이다.

□ 정부는 6.26(월)~9.15(금)을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특히 금년에는 대책기간을 앞뒤로 1주씩 연장하여 이른 폭염이나 늦은 더위에도 전기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정적 수급관리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