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 강화 등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7월 대표사례

 

부당한 행정처분 효과 승계 방지 방안
국민권익위원회는 양수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양도인의 위법행위 사실 등'을 양수인에게 사전 고지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여 산업자원통상부 등 14개 중앙행정기관에 권고

 

공공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 강화 부실시공 신고기한 확대(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 ☞ 하자담보책임기간),
포상금 지급기준 개선(준공이 완료된 건설공사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외 규정 폐지)하도록 해소극행정 방지 및 신고자 권리 보호


공정채용 전문교육 사이버과정 운영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채용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청렴연수원 청렴배움터 내 공정채용 전문교육 사이버 교육과정 신설운영

국민권익위원회 7월 규제혁신 대표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일상과 기업 현장의불편한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출처] 공공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 강화 등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7월 대표사례|작성자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