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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분쟁

K오피스텔 관리위원 형사고소 당해

한국집합건물신문 기자 입력 2023.08.12 03:39 수정 2023.10.16 22:12

김천혁신도시 ktx역사 앞 위치한 k오피스텔은 2016년도 준공이 되어 8년차 접어들고 있다. 오피스텔 의사 결정기관 관리단 대표구성을 만들기 위해 전 k고문과 현 관리인이 S관리업체와 5년간의 긴 분쟁을 거쳐 2021년 7월에 어렵게 관리단 대표구성( 관리인1명, 관리위원 3명)을 결성시켰다.

 

김천 KTX역사 앞 최고의 요지 중심인 해당 오피스텔 일부 전경 사진


그러나 당선된 자 중에서 이모 위원이 자신의 의견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k고문을 끈질기게 괴롭혀 왔고 모욕적인 글을 구분소유자들의 카톡방 4군데 글을 올려 다분히 k고문을 욕보이게 하여 큰 파문이 일고 있다.


결국 k고문은 허위사실 글을 올린 이모 위원을 명예훼손 죄로 형사고소 했다. k고문은 “이번 형사고소가 창피스럽지만 배은망덕한 행위도 괴심하고 악의적 허위 사실을 퍼뜨려 소유자들에게 모욕감을 주려는 행위는 명예훼손 죄로 달게 벌을 받아야지만 선처로 불송치로 되었지만 채 몇 주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똑같은 내용을 소유자 카톡방에 올려 한번 더 저를 이중으로 죽이는 행위를 보고 참다못해 직접 검찰에서 조사받도록 이의신청 했다"고 전했다.


같은 이모 관리위원에게 갑질을 당해 퇴사한 한 직원은 “소장이 퇴사하여 긴 공석으로 오피스텔 업무가 걱정되어 관리위원들에게 보고하려 했더니 왜 업무보고를 당신이 하려 하나 건방지다는 등 위원들이 자신한테 갑질을 했다”고 털어놓으면서  “관리위원들은 직원들의 업무보고를 받아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당시 갑질 당한 것이 억울했다” 면서 관리위원들의 자세가 전혀 안되어 있다고 전했다

 

전국적으로 약 270만채의 집합건물은 법무부 집합건물법에 적용 받고 있지만 대부분 소유자들이 집건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위원들의 사례가 비일비재해도 그냥 지나기 일쑤며 아직 지도 관청이 없는것도 그 이유이다.

 

한편 법무부 산하 사단법인 한국집합건물관리사협회는 이러한 분쟁을 수집해 법무부에 건의하고 지도계몽할 DB구축을 곧 시행할 예정이다 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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