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3년간 공공주택 설계. 감리를 담당한 전관 업체와 2천3백억원대의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밝혀졌다. LH의 안일한 업무 관행과 전관 카르텔이 부실공사로 이어진 전형적 사례라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수의계약 자료를 보면 지난 3년간 LH가 16개 단지를 설계.감리한 전관 업체 18곳과 맺은 수의계약은 77건, 계약규모는 2335억원에 달한다. 

감사원도 이미 지난 해 6월 LH가 맺은 계약 3건 중 1건은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이며 5건 중 1건은 전관 업체와 맺은 계약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무량판구조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가 터져나오기 전까지 내부의 자정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차장 천장이 무너진 인천 검단아파트를 설계한 업체는 지난 3년간 설계용역 6건에 269억원을 수의계약으로 따냈다. 2020년 체결한 검단아파트 설계도 50억5천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이었으며 이 회사는 LH 뿐 아니라 서울주택도시공사, 조달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 등 여러 기관 출신 관료를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일부 전관 업체가 LH의 계약을 싹쓸이한 것은 물론 건설업계 전반에 깔린 부패를 뿌리뽑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LH 무량판구조 아파트 안전점검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이달 말에는 인천 검단아파트 시공사였던 GS건설 전 사업장의 안전점검 결과를 발표한다. 9월 말에는 무량판공법으로 아파트를 시공한 모든 민간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안전점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건설 이권카르텔 쇄신 방안을 10월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LH는 정부가 내놓는 쇄신방안에 따라 내부 개혁작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주 LH 임원 4명의 사표를 전격적으로 수리하면서 이번 주 중 LH 반카르텔 본부를 출범시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