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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회소식

한국도로공사 다음 번 '카르텔 타겟'

신형범 기자 입력 2023.08.23 09:01 수정 2023.08.23 09:01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철근 누락 사태 이후 촉발된 전관 차단 방안을 LH 외에 소관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LH '이권 카르텔'과의 전쟁을 국토부 산하기관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 안팎에서는 한국도로공사를 첫 번째 타깃으로 보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도로공사가 퇴직자들(전관)을 편법적으로 챙겨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해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가 고속도로휴게소와 주유소 등을 운영하는 자회사를 통해 최근 5년간 50억원의 배당수익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현재 '도성회' 회장은 국토부 실국장급 고위공무원이나 도로공사 사장 출신이 맡는 게 일종의 관행처럼 굳어져 있다. 

 

이에 비춰봤을 때 오는 10월 국토부가 발표할 예정인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에 도성회 등 전관 출신 관련 계약 축소나 취소방안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또한 전국 고속도로휴게소 내 친인척 채용 등 각종 특혜 의혹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철도 분야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가철도공단, SR, SRT가 대상이다. 퇴직자가 있는 업체에 부품 독점 납품을 중심으로 일부 임직원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 등이 거론된다. 한 여당 관계자는 "이권 카르텔에 대한 국민적 감정을 감안하면 도로와 철도분야에서도 LH와 비슷한 수준의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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