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9월 12일(화)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9회 전체회의에서 858건*을 심의하였고, 총 728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 처리결과(858건)
: 가결 728건 + 부결 106건(요건 미충족 84건, 이의신청 기각 22건) + 적용제외등 24건
ㅇ 106건(이의신청 기각 22건 포함)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결되었으며, 24건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ㅇ 한편, 상정안건(858건) 중 이의신청 건은 총 50건으로, 28건은 피해자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로 재의결되었다.
□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5,355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687건(누계)이다.
【피해자 결정신청건 위원회 처리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