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생활형 숙박시설을 매입해 청년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그동안 '준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해 이행강제금 폭탄 맞을 처지에 놓여 있어 이 같은 사업이 '단비'가 될 수 있을지 주목을 끈다.

LH는 서울 강서구 마곡나루역 인근에 위치한 '힐스테이트에코(라마다 앙코르 마곡)' 매입을 앞두고 있다. 총 440세대로 각 소유주는 다르나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이 중 240세대를 매각할 예정이다. 힐스테이트에코는 당초 생활형 숙박시설(생숙)로 분양했으나 지난 해 리모델링을 거쳐 현재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를 바꿨다.

2021년 9월 공모한 'LH 비주택 용도변경 리모델링 사업'의 일환인 이번 사업은 비주거시설을 매입해 리모델링을 거쳐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후 LH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인데 2020년 정부가 단기주택공급 대책으로 내놓은 정책이다. 2020년 관광호텔을 매입해 리모델링한 성북구 안암생활과 영등포구 아츠스테이 등 지금까지 총 9건의 사업을 진행했다. 생활형 숙박시설을 용도 전환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생숙은 외국인 관광객이나 회사 기숙사 등 장기 체류 목적으로 거주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법상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청약 때도 무주택자로 인정됐다. LTV(주택담보비율) 등 주택과 관련된 대출에서도 자유로워 과거 부동산 경기가 활황일 때 아파트를 대체할 투자처로 급부상하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생숙이 주거시설로 불법 사용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에서는 2021년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지 않은 경우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그런데 생숙이 오피스텔 건축 규정에 맞추기 위해서는 주차장이나 방화설비 등 추가 공사가 불가피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건물을 새로 지어야 하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당초 올해까지던 이행강제금 처분을 내년 12월까지 약 1년간 유예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사업성이 악화되면서 민간 사업자들의 도심 청년임대주택 사업도 크게 줄었다"며 "기존에 도심에 지어진 생활형 숙박시설을 LH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청년들의 주거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