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라 신속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비아파트 건설자금 등 금융지원에 본격 착수하고 공공지원 민간임대 민간제안 등 공모를 진행한 결과, 많은 건설업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도개선 사항은 단축 입법예고를 완료해 11월 중 모두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고금리 여파로 주택시장 침체로 인허가와 수주가 줄며 2~3년 후 공급 대란이 예고된 가운데 지난달 정부가 공급 증대를 위한 대책을 내놨다. 업계에선 자금지원책을 중심으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정부는 평가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개선과 원스톱 상담창구 운영 등으로 상담이 5배 늘었고, 비아파트 건설자금 융자 상담도 10일 사이 500건을 넘겼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가 빠르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신속한 PF 대출과 비아파트 건설자금 등 금융지원에 본격 착수하고 공공지원 민간임대 민간제안 등 공모를 진행한 결과, 건설업계의 다양한 업체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PF 금융지원 측면에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한도를 종전 사업비의 50%에서 70%로 확대하고 시공순위 폐지와 선투입 요건 완화 등 보증요건 완화 지원을 강화했다. 지난 18일부터 27일 사이 10일 동안 34곳의 사업장이 대출 상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0 영업일 기준 PF대출 상담 건수의 경우 대책 발표 전 지난달 평균 7건에서 대책 발표 후 34건으로 늘었다.

지난 16일 HUG는 원활한 대출 실행을 위한 원스톱 상담창구를 개설한 후 운영 중에 있다. 26일 HUG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도 개시함으로써 업계가 체감하는 PF대출 등 자금조달의 접근성과 편의성도 대폭 개선됐다. 경북 구미 사업장을 시작으로 상담 수요가 많은 지역을 위주로 수시 운영하고 있다. 비아파트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은 최저 금리 3.5%에 가구당 최대 7500만원까지 가능하다. 10월18일부터 개시됐으며 10일 만에 511개 업체가 상담을 진행했다. 민간 사업자가 기존의 분양사업을 임대사업으로 신속히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 공모는 10월16일부터 20일까지 실시됐다. 9000가구 규모, 20개 사업장이 접수됐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주택도시기금 융자확대와 공사비 증액 기준 현실화 등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고 있다. 내년 6월 공모접수 건까지 융차한도는 가구당 7000만~1억2000만원에서 9000만~1억4000만원까지 늘어난다. 공사비 증액 기준은 공사비 연 5% 초과분의 50%에서 연 3% 초과분의 100%(최소 수익률 내)로 조정됐다. 국토부는 기금투자위원회 등 심의를 거쳐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민관합동 사업장의 원활한 사업추진 지원을 위해 재운영되는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는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조정신청 접수를 받았다. 34건의 사업장이 사업계획 조정을 요청했으며 이번주 내로 1차 실무위원회를 통해 관련 기관 의견청취 등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

주택사업이 보다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체계를 구축, 인허가 장애와 애로 요인을 적극 해소한다. 24일 지자체 1차 협의회가 개최됐으며 앞으로는 수시로 열릴 방침이다. 23일 민간의 신속한 인허가를 유도할 수 있는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도 시행되기 시작했다. 공공택지 공급(계약) 후 통상적 기간인 16개월보다 빠른 10개월 내로 인허가를 받으면 신규 공공택지를 공급할 때 가점 등 공급 인센티브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