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무량판 구조의 철근 누락 여파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아파트에 대한 신뢰가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LH아파트 신뢰도를 묻는 항목에 ‘부정적'인 답변이 54.6%로, ‘긍정’(21.8%)보다 무려 32.8%p 높게 나타났다. 

지하주차장 붕괴와 관련해선 발주처인 LH와 시공사 GS건설 중 어느 쪽 책임이 더 크냐는 질문엔 ‘양쪽이 똑 같다’라는 답변이 47.8%로 가장 많았다. ‘LH 책임이 더 크다’는 28.1%, ‘GS건설의 책임’이라는 답변은 22.5%였다. LH 무량판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 전국 22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된 데 대해선 ‘엄중 처벌’ 의견이 강했다. 부실시공 예방 방안에 대해 ‘책임 기준을 명확히 해 엄중 처벌’ 의견이 59.4%로 절반을 넘었다. ‘전관 취업을 엄격히 해야 한다’는 답변은 25.4%, ‘입주 예정자가 참여해 부실공사를 감시해야 한다’는 답변은 13.0%로 조사됐다.

LH 조직혁신 방안에 대해선 ‘조직과 기능을 주택과 토지 업무로 분리·운영해야 한다’는 응답이 44.9%로 가장 많았다. ‘기능은 유지하되 조직은 개편해야 한다’는 응답이 41.3%로 뒤를 이었다. 

LH 이한준 사장은 “지방 공기업과 정책적 사안을 공유하고 부실시공을 예방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조만간 LH 조직 개편과 전관 특혜 차단을 내용으로 하는 혁신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