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에서 제외된 오피스텔 주택 수 산정 논란을 두고 '주택 수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 서민 주거의 절반을 책임지고 있는 소형 비아파트 공급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는데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민간에선 연합회를 결성하는 등 규제 완화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정부는 부동산 투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민간 업계는 최근 주택공급 활성화 간담회에서 전용면적 60㎡ 미만 소형 오피스텔의 주택 수 산입 제외를 요구했다. 앞서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회의에서 요구한 내용이다. “소형 오피스텔은 서민과 청년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도심 내 주거의 핵심”이라며 “주택 공급이 절벽 수준인 상황에서 임대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주거용 소형 오피스텔은 2020년 ‘7·10 대책’으로 주택 수 산정 대상에 포함돼 취득세·양도세 중과 등 다주택 규제를 받게 됐다. 그간 1~2인 가구의 임대주택 수요를 주로 담당했지만 다주택 규제가 강화되며 오피스텔 수요가 급감했고 공급 역시 줄었다.
전국오피스텔협의회, 전국임대인연합회 등 비아파트 단체들은 7일 합동 기자회견을 여는 등 공동 행동에 나설 방침이다. 오피스텔 과세 완화를 비롯해 생활숙박시설 규제 완화, 비아파트 민간 임대시장 개선 등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