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만에 가장 큰 비수도권

그린벨트 제도 개편?!

그린벨트란?

도시확산 방지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지정관리되는 구역 1971년부터 국토의 5.4%에 속하는 5397㎢가 지정 현재 3,890㎢가 존치 ('23.12 기준)

전국에 그린벨트는 어디?

'23년 기준 7개 권역 개발제한구역 현황

울산 행정구역의 25% 그린벨트지역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에 애로

그린벨트 제도개선을 하는 이유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비수도권 산업기반 및 정주여건 개선 지원

그린벨트 대폭 해제?

지역에 꼭 필요한 전략사업만 철저한 심사를 거쳐 해제

환경평가 1·2등급 지역은?

예시 : A산업단지 (이전) 환경 1~2등급지 불허

예시 : A산업단지 (개선) 환경 1~2등급지 허용 (대체지 지정조건)

환경훼손 우려 → 철저한 심사를 통해 사업 해제되는 환경 1~2등급지는 동일한 면적만큼 신규 그린벨트 선정

벨트 풀고 지역발전도 풀고

[출처] 20년만에 가장큰 비수도권 그린벨트 제도 개편??|작성자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