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5일 오전 서울시 은평구 소재 신축매입임대* 건설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을 점검하였다.
* (신축매입임대) 민간의 신축주택 건설 전에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건설 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

□ 오늘 방문한 주택은 분양전환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으로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살아보고 분양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는「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2.19.)등 그간 대책*에 따라 ’24~’25년 신축매입임대 11만호를 차질없이 공급하여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활성화를 지속 지원할 계획으로,
*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24.8.8.)

ㅇ 지금까지 매입가 현실화, 사업자 자금지원 강화, 각종 규제 완화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 역량을 집중하여, ’24년에는 역대 최대인 4.1만호 약정을 체결하는 소기의 성과도 달성하였다.

* (가격) 공사비 연동형 도입 / (세제) 사업자 토지 등 취득세, 양도세 혜택 일몰 연장 등
(자금지원) HUG 특약보증 도입, 토지 선금 확대 / (규제) 용적률·주차장 인센티브 등

□ 더불어, 올해에는 공급 확대효과를 국민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한 착공과 시장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ㅇ 착공 시 매입대금의 최대 10%까지 선지급하는 조기 착공 인센티브를 신규 도입하는 등 사업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하고 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도 조기착공지원팀을 신설하여 밀착 지원하는 등 실제 입주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 이날 건설 현장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한준 사장, 민간 건설사 등 사업 관계자가 참석하여, 신축매입임대 사업 추진 현황과 현실적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 박 장관은 “신축매입임대로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이 공급되며 지역 생활권 활성화, 침체된 건설업계 활력 제고 등이 기대된다”고 말하면서, “특히, 사회초년생, 신혼부부가 저렴한 임대료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택을 정부가 적극 공급하겠다”고 강조하였다.

ㅇ “국민이 빠른 시일 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단계 별로 빈틈없이 관리하는 한편, 각 사업현장 별로 해빙기 안전 관리에도 유의해 줄 것”을 LH 및 현장 관계자에게 주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