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2월 8일 오후 국민주권정부의 주거분야 국정과제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 등 주택‧토지 분야 관련 전반적인 정책 추진상황을 밀착 관리하기 위한 제1차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하였다.

* (참석자) 국토부 1차관(주재), 주택토지실장, 주택정책관, 주거복지정책관, 토지정책관, 공공주택추진단장, 주택정책과장, 주거복지정책과장, 토지정책과장, 공공택지기획과장 등

ㅇ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이 아직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국정과제*를 비롯하여 주택공급 확대 및 서민 주거복지 과제들의 조속한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김 차관 주재로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격주로 개최할 계획이다.

* (62번 국정과제)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국민 주거 및 주택시장 안정
(63번 국정과제) 모두가 누리는 주거복지로 국민의 기본 주거권 확보

□ 이 날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점검하고, 과제별 속도감 있는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먼저, 김 차관은 정부 출범 후 6개월 간 주거분야 국정과제의 추진상황과 내년도 추진계획을 점검하였으며, 김 차관은 참석자들에게 “조만간 예정된 부처 업무보고에도 국정과제 내용을 충실히 담을 것”을 주문하였다.

ㅇ 다음으로, 9.7대책 후속조치 관련 △택지공급, △도심공급, △여건개선, △시장관리 등 4개 분야 33개 과제의 이행 현황 전반을 점검하였다.

- 33개 과제 중 후속조치 이행이 완료된 ‘주택사업자 공적보증 지원 강화’와 ‘비아파트 기금지원 확대’ 2개 과제에 대해서는 “지원 효과가 시장에 가시화되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을 지시하였다.

-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31개 과제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기화할 방안은 없는지 고민해달라”고 당부하였으며,

- “공급확대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입법과제를 신경써 달라”면서, “특히 ｢도시정비법｣, ｢도시재정비법｣ 개정과 가칭｢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 가칭｢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 제정 등 도심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지속 협력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다.

ㅇ 마지막으로, 주요 민생 현안 과제*들의 진행 상황도 점검하였다.

*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반지하 침수피해 예방, 청년월세 지원 사업 등

- 김 차관은 “민생과 직결된 과제들은 국민 불편이 빠르게 해소되도록, 적시에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직접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각 과제별 담당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조치계획을 꼼꼼하게 살펴보았다.

□ 점검회의를 마치면서 김 차관은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대책 추진으로 국민들에게 주택공급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촘촘한 주거안전망 구축으로 청년‧신혼부부‧주거취약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한다면 근본적인 국민 주거 안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ㅇ “주택업무 담당자 모두가 한 팀이 되어 오늘 논의한 과제들의 차질없는 이행에 역량을 집중해나가자”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