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11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일산신도시 선도지구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한 뒤, 간담회를 통해 주민 중심의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공급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ㅇ 이 자리에는 지역구 국회의원(김영환, 김성회 민주당 의원), 경기도(김성중 행정1부지사), 고양시(이동환 시장)를 비롯하여,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지역균형본부장),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기금사업본부장)가 참석하여 일산신도시 등 1기 신도시의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 추진 의지를 다졌다.

ㅇ 김 장관은 사업현장을 순회하면서 노후주택을 점검하고 주민 생활여건을 확인하였다. 이후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비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하였다.

□ 김 장관은 간담회에서 “국토부는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더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최근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출범했으며, 1기 신도시에서도 ‘30년까지 6만 3천호의 주택이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ㅇ “최근 HUG가 미래도시펀드 1호 모펀드 운용사를 최종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한 만큼, 초기사업비 지원 등을 신속하게 이행하여 주민들의 사업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ㅇ 또한, “2월 3일「노후계획도시정비법」이 개정되어 특별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수립이 허용되고 반복적인 주민 동의 절차가 간소화되어, 정비사업 소요 기간이 단축되고 사업 진행에 주민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ㅇ “LH와 협력하여 미래도시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정비사업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협력하여 전자동의 시스템을 통해 사업 절차를 자동화하여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ㅇ 이어, “기준용적률은 관련 자료, 백데이터 등을 면밀히 검토해 보고 논의하고,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절차들도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장관으로서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마지막으로 김 장관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도시의 주거환경과 미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주민이 주인이 되어 사업을 진행하고, 행정은 이를 뒷받침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ㅇ “국토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와 국회, 지방정부, 지원기구가 하나의 팀으로 소통하며, 고양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2차 간담회도 속도감있게 이어갈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