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국민의 다양한 삶에 맞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집뿐 아니라 돌봄, 일자리, 복지서비스까지 함께 제공되는 ‘맞춤형 특화주택’ 공모가 시작되면서, 국민이 자신의 생활에 꼭 맞는 주거환경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청년, 고령자, 양육가구 등 특정 수요자에 맞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3월 23일(월)부터 5월 22일(금)까지 공공주택사업자(지방정부, 지방공사 등)를 대상으로 특화주택 공모 신청을 받는다.

ㅇ 특화주택은 거주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공유오피스 등 수요자 맞춤형 특화시설과 주거서비스를 함께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등 재정지원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 특히, ’26년부터 청년특화주택 내 특화시설과 육아친화 플랫폼*(지역제안형 특화주택)에 설치되는 특화시설 대한 건설비 지원**이 새롭게 도입되어 특화주택 건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 주택 설계와 돌봄 특화시설을 함께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

** (육아친화플랫폼) 38.2억원(개소당 지원액)*20%(사업승인 시 지원비율)*10개소=76.4억원

(청년특화시설) 8억원(개소당 지원액)*20%(사업승인 시 지원비율)*3개소=4.8억원

□ 이번 특화주택 공모의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ㅇ 국토교통부는 공모 참여를 희망하는 지방정부와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2차례 개최하였다.

* (사업설명회) 충청·영남·호남(3.17) / 수도권·강원(3.20)

ㅇ 이번 공모는 5월 22일까지 약 60일간 진행되며, 이후 제안서 검토, 제안사업 현장조사, 제안발표 및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말 특화주택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 특화주택 공모 주요 일정 >

□ 공모사업 유형은 4가지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24년 하반기 공모부터 도입된 유형으로 지방정부 등 사업시행자가 출산, 귀농·귀촌 장려 등 지역수요에 맞춰 입주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을 맞춤형으로 설정할 수 있다.

- 지역 맞춤형 설계 및 주민 수요 반영이 가능하고, 정부 및 지방정부 정책과의 연계가 용이하며,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ㅇ (고령자 복지주택) 미닫이 욕실문,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적용된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여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으로,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가 입주할 수 있다.

- 경로식당, 건강상담실, 교양강좌실 등 건강지원시설과 여가지원시설을 갖추고 있어 입주자 만족도가 높다.

ㅇ (청년특화주택) 도심 내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청년 선호 평형과 빌트인가구 등을 반영한 주거공간과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으로, 결혼하지 않은 청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ㅇ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비 경감 등을 위해 공유오피스, 창업센터 등 특화시설을 함께 제공하는 임대주택으로,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 산업단지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도 4월 3일 입주자 수요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모집공모를 실시한다.

ㅇ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 특성에 맞는 공간과 서비스를 갖춘 임대주택을 사회적경제주체를 포함한 민간이 제안하면 공공이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ㅇ 신청은 오는 5월 LH 본사에 우편 또는 현장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사업공모 공고문(LH 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 주택매도)을 통해 4월 3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ㅇ 아울러, LH에서는 특화형 매입임대사업의 효율적 업무 추진과 속도감 있는 주택 공급을 위해 특화형주택사업단(TF)을 구성하여 운영 중(’26.3.9~)이며 점차적으로 조직을 확대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특화주택은 지역의 수요와 여건에 맞는 맞춤형 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청년, 양육가구, 고령자 등 수요자별 특성을 고려한 시설과 서비스로 입주민의 만족도가 높은 장점이 있는 만큼, 지방정부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조경숙 사장직무대행은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공모에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민간사업자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