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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분쟁

김천혁신도시 K오피스텔 전 관리인 ‘개인정보 유출’ 의혹 확산

한국집합건물신문 기자 입력 2026.04.10 04:53 수정 2026.04.10 05:20

김천 혁신 역사앞 k 오피스텔 전 관리인 L씨와 전 관리위원 이모씨가 소유자의 개인정보 유출로 불법 투표 개입 의혹이 불거져 현재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 오피스텔 관리단 측 주장에 따르면 전 관리인 L씨와 전 관리위원 이모씨와 공모하여 관리인이 보호·관리해야 할 구분소유자 개인정보를 유출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악법인 관리규약 개정에 이용했다고 전했다.

 


특히 관리인은 법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유출을 지시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관리단 측은 확보된 자료를 근거로 약 445건의 전화 발신 시도하고 그 중 166명과 실제 통화 진행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통화가 단순 안내를 넘어 관리규약 개정 내용도 '관리인 후보 지원자는 500만원 공탁금을 내고 불법 선거 운동시 몰수한다' 는 찬성 유도 목적의 회유 전화 이었다고 했다. 일부 구분소유자들은 “사적인 연락을 통한 반복적 설득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침해받았다” 고 불만을 토했다.



현재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용도 외 사용위반, 관리단에 지속적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되어 조사중이며, 민사에서는 횡령와 불법행위로 각 1인당 1,6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어 현재 재판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 관리인 K씨는 “전 관리단 임원의 비리가 까면 깔수록 양파껍질처럼 비리가 계속 나온다며 불법을 저지른 자에게 법의 처벌을 받도록 할 것이고 이번 기회에 관리단의 기강을 확실하게 세우겠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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