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부(부총리 겸 장관 구윤철)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이하 ‘9.7 대책’) 및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이하 ‘1.29 방안’)의 후속 조치로, 약 3.4만호*의 공공주택 사업이 제18회 국무회의(4.28일)에서 국가 정책사업으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9.7 대책)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사업 약 2.3만호 중 1.16만호
(1.29 방안) 약 6만호 중 2.2만호(도심 유휴부지 1.7만호, 노후청사 복합개발 0.5만호)

□ 이번 국무회의 의결로 총 26개 사업(목록 첨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등 면제*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 긴급한 경제적‧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면제 가능(｢국가재정법｣ 제38조, ｢공공기관운영법｣ 제40조)

** 총 26개 사업 중 3개(서울세관 구로지원센터, 국토지리정보원, 수원우편집중국)는 ｢국가재정법｣ 상 예비타당성조사와 ｢공공기관운영법｣ 상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ㅇ 향후 재정사업평가위원회(또는 자문회의)를 거쳐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등 면제 시 사업 기간을 약 1년 단축 가능하며, 이를 통해 무주택 서민, 청년·신혼부부 등의 입주 시기도 그만큼 앞당겨질 전망이다.

ㅇ 특히, 이번 국무회의 시 의결된 물량 중 1.29 방안 물량은 총 2.2만 호 규모이며, 이 중 1.3천 호와 (예비타당성조사 비대상인) 소규모 사업 등 1.6천 호를 합하여 총 2.9천 호를 ’27년 착공할 계획이다.

- 이후, 이번에 의결된 9.7 대책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1.16만호를 포함하여, 총 3.4만 호를 ’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해 나갈 계획이다.

□ 주요 사업 사례 및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ㅇ (사례1) 강서 군부지(918호)는 마곡 산업단지와 지하철 5호선 송정역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기존 군사시설로 단절된 도시 공간을 회복하고 서남권 관문에 새로운 생활권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위탁개발 사업지로 선정(4.7일)되었으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거쳐 ’27년에 착공할 예정이다.

ㅇ (사례2) 서울의료원 남측부지(518호)는 삼성역·봉은사역 인근 역세권 부지에 공공주택과 스마트워크센터 등 업무시설을 복합개발하는 사업이다. 청년 등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주거 공급이 이뤄질 예정이며, ’28년 착공할 예정이다.

ㅇ (사례3) 중계1(1,370호) 사업은 중계역 인근 노후 공공임대 단지를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용적률 상향을 통해 공급을 확대(기존 882호)한다. 중형 평형 및 커뮤니티 시설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며, ’28년 착공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사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며,
ㅇ “속도감 있는 공급과 함께,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품질 높은 주거 환경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