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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 일반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에 대해 주거용 전환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도시형생활주택의 가구수·층수·주차장 규제 등도 완화한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 이후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이 급감하자 규제와 금융 문턱을 낮춰 단기 공급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전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30㎡ 미만 준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면 주차장 추가 확보 의무가 면제된다. 공실 상태인 지식산업센터 기숙사는 기존 ‘소속 근로자’뿐 아니라 ‘인근 근로자’도 입주할 수 있도록 자격을 완화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2000가구를 주거용으로 선도 리모델링한다. 또 ‘주거시설 전환 네트워크 센터’를 설치해 설계·시공 컨설팅과 표준 리모델링 평면도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파트 공급 지연 현장에 대한 지원도 병행된다. 국토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 아파트 11만가구 공급 목표 중 4만1000가구를 향후 2년간 집중 공급한다.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착공이 지연된 주택 현장 10만가구는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통해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