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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소식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5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공표하였다.
ㅇ (토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70,176천㎡로, 전체 국토면적(100,472,397천㎡)의 0.27% 수준이다.
* 외국인 보유 토지면적 증가율(전년대비, 연말기준) : (’23) 0.2% → (’24) 1.2% → (’25) 0.8%
- 국적별 비중은 미국(53.6%), 중국(7.9%), 유럽(6.9%)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18.5%), 전남(14.9%), 경북(13.5%) 등으로 나타났다.
- 용도별 비중은 기타(68.1%), 공장용(21.7%), 주거용(4.2%)등으로 나타났고,
주체별로는 외국국적교포(55.6%), 외국법인(33.3%), 순수외국인(10.9%) 등으로 나타났다.
ㅇ (주택)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은 총 108,231호로, 국내 전체 주택(1,965만호, '25년 가격공시 기준)의 0.55% 수준이다.
* 외국인 소유 주택수 증가율(전년대비, 연말기준) : (’23) 9.5% → (’24) 9.6% → (’25) 8.0%
- 국적별로는 중국인(6.1만호)이 가장 많으며, 그 뒤를 이어 미국인(2.3만호), 캐나다인(0.65만호), 대만인(0.34만호), 베트남인(0.20만호), 호주인(0.20만호), 일본인(0.16만호) 등의 순으로 소유하고 있다.
- 시도별로는 경기(4.2만호), 서울(2.5만호), 인천(1.1만호) 등으로 나타났고, 시군구별로는 경기 부천, 안산, 수원, 시흥, 평택 및 인천 부평 등
수도권 산업단지 인근 지역에 다수 위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가 늘어남에 따라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과 주택수도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다.
* 전국 등록외국인 수(만명, 연말기준) : (’22) 119.0 → (’23) 134.9 → (’24) 148.8 → (’25) 160.5
ㅇ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와 거래신고 정보를 연계하여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철저히 조사하는 등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계속적으로 엄격하게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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