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6월 28일 오후 풍수해, 폭염 등 여름철 재해 대비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매입임대 현장을 방문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현황을 점검한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관악구 등

□ 이번 간담회에서는 풍수해에 대비하여 쪽방, 반지하 등 재해취약가구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안전점검 등 준비상황과 위기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 등을 논의한다.

ㅇ 그동안 LH, SH는 노후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을 매입하여 입주민은 지상층 공공임대로 이주를 지원하였다. 퇴거공간은 리모델링 후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ㅇ 특히, LH는 보유 중인 모든 반지하 매입임대 세대(4,440호)에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완료(’23.11)하였으며, 자가 세대에도 주거급여(주택수선비 지원)로 침수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ㅇ 올해 3월부터 전국 LH 임대아파트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하여 배수로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였다. 6월부터는 매입임대 침수방지시설 작동기능 점검과 반지하, 지하주차장 등 재난발생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집중 안전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ㅇ 특히, LH는 기존 풍수해 매뉴얼에 더해 반지하 매입세대에 대해서는 위기단계별(사전준비·경계·비상) 행동요령*을 새롭게 마련하여 비상상황 발생 시 더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 세대 현장방문 지원, 입주민 대상 행동요령·대피장소 등 지속 안내(문자·유선), 긴급 대피 상황 시 인근 시설로 대피 안내 등

□ 또한, 이른 무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고령자 등 폭염취약계층에 대한 집중관리계획 등을 점검한다.

ㅇ LH에서는 6월부터 고령자 등이 다수 거주하는 영구임대 단지 내 실내·외 무더위 쉼터(129단지)를 운영하고 있다.

ㅇ 특히, 임대단지 내 맞춤형 방문 돌봄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주거복지사(112명), 생활돌보미(300명)를 통해 정기 안부전화 및 수시 방문점검으로 건강·생활상태를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 간담회에서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반지하 가구를 비롯한 재해취약가구가 안전 사각지대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는 안전시설 설치, 안전점검 등 사전적 대응이 중요하다”라며,

ㅇ “올 여름에도 폭염과 장마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해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보다 철저하게 점검하고 입주민의 안전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 한편, 박 장관은 간담회를 마친 뒤, 서울시 관악구 내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한 반지하 매입임대주택을 찾아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사전대비책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