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3.5.(수)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서울특별시가 참석한 ｢제12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하였다.

* 참석자: 기재부 1차관, 국토부 1차관, 서울시 행정2부시장, 금융위 사무처장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참석자들은 주택 시장 상황과 가계부채 추이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기로 하였다. 또한,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심리 불안으로 인한 투기·교란 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하였다.

우선, 투기 세력에 대한 시장교란 행위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하여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현장점검반을 가동하고,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25개 자치구 합동 현장점검과 연계하여 강남4구와 마포·용산·성동구 등 주요 지역에 대한 거래 동향 모니터링 및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국토부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에 신고된 집값 담합 행위 등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조치하고,

* 사례: 부동산앱,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않도록 유도

집값 띄우기 목적의 허위신고, 자금조달계획서 허위제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3월 10일부터 6월까지 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 기획조사를 실시하며, 불법행위 정황이 확인될 경우 국세청·금융위·지자체 통보** 및 경찰청 수사의뢰 등을 통해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 거래 신고 후 해제, 장기 미등기 등 가격 띄우기, 단기간 다회 매수 거래, 차입금이 과다한 매수 거래, 주택담보대출 · 전세자금대출 등을 이중으로 받는 편법대출 등
** 국세청: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하여 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검증 실시
금융위: 대출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해 위반 여부 확인, 대출금 회수 등 조치
관할 지자체: 허위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

금일 참석자들은 주택공급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공급 대책 추진 상황과 계획을 점검하고 인허가·착공 등 공급 조기화를 위해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8.8 공급 대책 후속 조치 중 민간 시장의 호응이 큰 공공 신축매입임대 약정은 2월 21일 기준 약 26만호 매입신청이 접수되었고, 이 중 9.4만호가 심의를 통과하였다. LH는 추가 심의 및 약정체결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완료하여 조기 착공토록 하고, 앞으로도 SH 등과 함께 신축매입 11만호 이상, 서울은 무제한 매입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공급 대책을 통해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의 경우 25.1월말 기준 확약 대상 3.6만호 중 총 2.5만호 협약체결을 완료하였으며, 작년 착공된 0.5만호를 비롯하여 나머지 매입 확약 된 택지도 조기 착공을 통해 신속히 공급해 나간다.

아울러,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 14만호 인허가와 7만호 착공을 포함한 역대 최대 수준의 공공주택 물량인 25.2만호 공급목표 달성을 위해 관계기관 및 지자체가 함께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통해 주택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는 엄정히 대응하는 한편, 국민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한 주택공급 대책의 세부 과제들의 성과가 현장에서 가시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공조하여 신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