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국방부(장관 안규백)는 국군 장병들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전세계약 문화를 확산하고자 군 장병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추진한다.

ㅇ 그간 국토교통부는 전국 대학교,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운영해왔으며, 특히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청년층 대상 예방 교육을 집중적으로 추진해왔다.

ㅇ 이번에는 국토교통부와 국방부가 협력하여 청년층 비중이 높은 군 내 교육을 추진 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예방 효과를 높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번 군 장병 전세사기 예방 교육은 11월 18일 계룡대에서 주거업무 담당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1차 시행하고, 11월 20일 56사단에서 병사 및 초급간부 100여 명을 대상으로 2차 시행할 예정이다.

ㅇ 군 전세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간부들에게 전세사기 예방 방법이 적시에 안내될 수 있도록 주거업무 담당자 대상 교육을 우선 시행하고, 병사 및 초급간부 등을 대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근무지 관사 부족 시 민간주택 임대자금 이자 지원(’25.8월 기준 4,514명)

ㅇ 교육내용은 안전한 전세계약 체결을 도와주는 ‘안심계약 3·3·3법칙’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제도 및 피해사례 소개까지 장병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 국토교통부 한성수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피해자 중 청년층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국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이 안전한 전세계약 문화를 정착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 국방부 천승현 군사시설기획관은 “전문성 있는 국토부와 협업하여 사회 복귀를 앞둔 병사, 전세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간부 등에게 선제적으로 교육을 추진함으로써 군 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와 국방부는 장병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향후 부대 소요를 반영하여 교육을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