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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분쟁
K 오피스텔에서는 현재 관리단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분소유자 5분의 1 집회 소집동의를 얻어 소집권자들에 의해 관리인.관리위원 선출로 투표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전 임원들이 단체 채팅방 및 공지문을 통해 “투표하면 안 된다”, “세입자는 투표하면 법적 책임 진다” 등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투표를 조직적으로 저지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 등 형사처벌 가능성을 언급하여 공포심 조성 및 투표를 방해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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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자의 투표방해 시위 현장 |
이들 중 이모씨, 윤모는 현재 관리위원 후보자 신분임에도 투표를 못하도록 특이한 방해 행위로 이는 선거질서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범죄행위 다며 주변 지인들이 수군대고 오피스텔 직원들에게 합법적인 일을 한다며 간섭하지 말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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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앨리베이터안 집회방해 대자보를 부착하는 전직 임원- 제보사진 |
특히 임차인들은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당연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뚜렷이 명시되어 있다. 이는 의도적으로 임차인들에게 투표를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과거 야인시대를 보는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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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방에 투표저지 방해성 문구들 |
투표 현장에 와서 서면결의서와 서류들을 팽개치고 탈취하며 고성으로 '투표를 하면 안 된다' 라고 거짓 안내를 하며 주변을 놀라게 한 정황을 볼 때 이는 의도된 조직적 방해로 집회를 무산시키고 자신들이 관리단을 장악하려고 하는 수법이다며 측근들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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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위자의 투표서류함 팽계치는 행위 |
위에 배포된 문자를 보더라도 단순한 의견 표현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집회와 투표를 방해하려는 중대한 사안이며 이는 민주주의 선거문화를 파괴하는 범죄행위로 이미 고소되어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가해질 것이라는 법조계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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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들에게 투표거부 행사 권유 장면 |
집합건물 관계자는 "집합건물인 오피스텔의 분쟁은 이곳 뿐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로 이는 관리단 임원들의 집건법에 대한 무지로 발생되는 흔한 분쟁이다 라며 하루속히 집건법 관련 전문인이 관리단을 이끌어 가야 된다"라고 목소리 높여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