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5월 21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국토연구원(원장 직무대행 김명수)과 정책연구협의회를 개최하고, 균형성장을 통한 국토 공간의 대전환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 전략을 논의했다.

 

□ 이날 협의회에서 김 차관은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은 단순한 지역 안배가 아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전략”이라며,

ㅇ “국토 공간의 양극화와 인구 감소, 저성장 고착화 등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어디서나 활력이 넘치는 다핵 거점형 네트워크 국토를 구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부동산 시장과 관련하여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이나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근본적인 시장 안정 기조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ㅇ “투기는 철저히 관리하되,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 전반의 체질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달라”고 밝혔다.

□ 김 차관은 “인공지능 기술을 국토 공간 전반에 이식하여 국토의 생산성과 안전을 높여야 한다”면서,

ㅇ “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미래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능형 국토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협의회 참석자들은 국토 공간 재구조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전략, 지능형 도시 인프라 확충 등 주요 국토 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ㅇ 참석자들은 단기 현안 대응을 넘어 국토‧도시 공간의 질적 전환과 미래 성장판을 키우는 중장기적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