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집합건물 관리단은 하자진단 전문업체로 부터 설명회를 듣고 하자진단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됨 -모 아파트 하자진단 설명회

김천 혁신도시 집합건물인 영무메트로 오피스텔은 2015년 6월에 총 437세대가 입주했다.  구분소유자들과 관리단은 2022년 4월 말경 하자진단를 실시하여 주)일신CNA로 부터 하자항목을 적출하고 현재 하자 보상금액을 법원에 신청해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집합건물( 오피스텔, 대형병원, 마트, 호텔, 대형상가, 지식산업센터, 아파트 등) 이란 모든 건축물을 지칭하는 것이다. 건물을 준공하고서 분양받은 소유자들은 자기 소유의 건물에 대해 처음 입주자 점검이란 명목으로 하자조사를 하게 된다

법원감정단은 관리단(원고측) 과 시공사(피고측)에게 하자진단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장면

그러나 주로 눈에 보이는 하자만 발견할 뿐 눈에 보이지 않는 하자는 찾을 수가 없고 전문 하자진단 업체만이 정밀 측정기를 갖고 조사해야 하자를 찾아낼 수 있다.
주로 2년차 이내 하자가 많이 발생하며 이 시기에 관리단 대표구성이 돼 있는 곳은 하자진단 업체를 선정해 조사하고, 그 하자 항목을 갖고 시행사. 시공사 대상으로 하자보상 협상을 진행하고 협상이 안 될 시 하자 소송으로 가게 되는 것이 관례이다.

거실과 화장실 타일 부착강도 테스트 장면- 샘플 세대만 파취조사 실시 함

경북혁신도시에 자리 잡은 영무메트로 오피스텔은 준공 후 약 4년이 지나서 관리단대표가 구성돼 하자진단을 실시하고 곧바로 하자 소송으로 진행 시켰다.
그 중 파취조사를 실시할 때는 원고나 피고가 합의해 몇 세대로 파취조사 할 것인가 미리 합의하고 선정한 세대만 거실과 화장실 비상실 등에 집중적으로 타일 압축강도 시험이나 바닥 부착강도 시험 및 욕실 방수 두께 진단 등의 파취조사를 실시해 전 세대에 공용 적용시킨다.

 

원고측과 피고측이 서로 유리하게 검사나오길 기다리는 긴장되는 순간들

김천 영무메트로 오피스텔 관리인 K씨는 “주로 시행사나 시공사에서는 하자진단을 실시하면 방해나 비 협조적일수 있지만, 주)영무건설과 주)영무토건은 친절하고 협조적이여서 신뢰와 믿음이 가는 회사로 하자진단을 잘 마무리 할 수가 있었다"고 했다.

타일 부착강도 시험 테스트 장면 - 이 데이터로 전체 공용부분에 적용 시킴

K관리인은 “ 하자 보상금액을 많이 나오면 하자가 많아서 부실한 공사이고, 하자 보상금액이 적으면 그만큼 건물을 튼튼하게 잘 지었다는 증명이다”라 했다.

“그러므로 하자 보상금액이 많이 나왔다고 좋아할 일은 아니며 하자진단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업체와 하자 소송을 전문적으로 하는 법무법인 변호사 선정이 중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