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과 재건축ㆍ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11월 20일(목)부터 권역별 지자체 워크숍을 시작하고, 12월 2일부터는 정비사업 제도 개편 방향을 공유하는 주민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한다.

ㅇ 이를 통해, 9월 7일에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중 정비사업 제도 종합 개편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융자제도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도 소개할 예정이다.

□ 먼저, 지자체 워크숍은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서울ㆍ대구ㆍ대전 3개 지역에서 권역별*로 진행한다.

* (1차) 11월 20일(목) 서울, (2차) 11월 21일(금) 대구, (3차) 11월 25일(화) 대전

ㅇ 9.7「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주요 내용과 함께 정비사업 초기사업비, 공공정비사업 및 조합운영 실태점검 제도 등을 안내하여 지자체 담당자의 실무역량을 강화하면서 현장의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등 의사소통을 활발히 진행할 계획이다.

□ 한편,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민을 위한 정책방향 현장 설명회는 12월 2일(화) 서울을 시작으로 총 6차례 실시할 예정이다.

ㅇ 권역별 정책방향 설명회에서는 정비사업에 관심있는 주민들에게 9.7「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주요 내용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ㅇ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초기단계에 사업 추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초기사업비 융자제도의 개편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 지원 대상 확대(추진위 추가), 융자한도 상향, 이자율 인하(2.2%) 등
문의처(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기획제도팀 051-955-5881)

ㅇ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공공정비사업의 장점과 민간정비사업과의 차이점을 소개한다. 한국부동산원에서는「미래도시 지원센터」가 지원하는 정비사업 컨설팅, 공사비계약 사전컨설팅 등 다양한 재개발ㆍ재건축 컨설팅사업을 소개한다.

< 정책방향 현장 설명회 개최 계획 >

ㅇ 정책방향 현장 설명회의 세부 장소와 일정은 한국부동산원 누리집 (www.reb.or.kr)에서 확인하고 11월 20일부터 사전 신청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조민우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권역별 지자체 워크숍과 정책방향 현장 설명회를 통해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와 사업시행자인 주민의 정비사업에 대한 지식과 역량을 강화하여 정비사업이 속도감있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ㅇ “앞으로도 정책의 대국민 접점인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정책을 설명하고 정비사업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꾸준히 만들겠다”고 밝혔다.

□ 한국부동산원 김남성 산업지원본부장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의 주체인 주민과 자주 소통하며 정비사업에 대한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면서,

ㅇ “앞으로도 한국부동산원은 정비사업 지원기구로서 국토교통부와 협력하여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