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직무대행 이상욱)는 LH 개혁 관련 아이디어를 청취하기 위한「국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LH」 공모전의 수상작 4점을 선정했다.

ㅇ 공모 결과 총 392점의 정책 아이디어가 접수되었으며, LH 개혁과 실질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LH 개혁위원회*가 수상 후보작을 선정하고 이를 대상으로 공개 검증하여 최종 4점이 수상작으로 확정되었다.

* LH 개혁 논의를 위해 8월 출범하였으며, 민관 공동위원장(세종대 임재만 교수, 국토교통부 1차관) 및 민간위원 8인으로 구성

□ 시상식은 12월 16일(화) 오후, 국토부-LH 합동 주택공급 TF가 위치한 HJ 중공업 본사에서 진행하며,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이상욱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이 참석하여 상장을 직접 수여한다.

ㅇ 또한,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을 한층 더 높이고 LH 개혁과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날 LH 개혁위원회와 수상자가 함께 구체적인 실행 방향 등을 논의하는 시간도 갖는다.

□ 수상작은 대상 1점, 최우수상 1점, 우수상 2점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대상) 부실채권(NPL*)을 활용한 청년 창업자 업사이클 리빙타운

* NPL : Non Performing Loan

ㅇ 공공주택 공급과 관련된 도심 부지매입 비용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 담보 부실채권(NPL)을 AIㆍ데이터 기반으로 사전 분석하여 시장가 대비 합리적인 수준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ㅇ 세분화되고 있는 청년 창업자 등의 수요를 반영하여 매입한 토지에 공공주택을 건설할 경우 저층은 업무·협업 공간, 상층은 청년 창업자 주거 공간으로 구성하는 아이디어를 담고 있다.

➋ (최우수상) 주거·돌봄·고용을 통합한 지역 기반 복지타운 모델

ㅇ 공공주택에서 다양한 계층이 함께 거주하면서 상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시니어 카페, 사회적 협동조합, 주민 공유주방ㆍ도서관 등 고용·문화까지 결합된 복지 타운을 구성하는 방안이다.

➌ (우수상) 국민 품질 감리단(QC-Call) - 국민참여형 현장 감리 시스템

ㅇ 현장 안전·품질 문제를 실시간, 익명 제보할 수 있는 QC-Call(QC: Quality Check) 플랫품을 구축하여 제보 이미지에서 위험요소를 자동 인식하고 제보내용ㆍ조치과정을 타임라인 형태로 공개하여 보이는 품질관리를 실현하는 방안이다.

➍ (우수상) 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스마트 주거사다리」 통합 플랫폼

ㅇ 생애주기별로 최적 주거형태를 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약ㆍ대출ㆍ디지털 계약 등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주거 관련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아이디어다.

□ 국토교통부는 “LH 개혁이라는 어려운 주제로 공모전이 실시되었음에도 많은 국민들께서 참여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ㅇ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LH 개혁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제안해주신 아이디어가 LH 개혁과도 연계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

수상작 주요 내용

➊ (대상) 부실채권(NPL)을 활용한 청년 창업자 업사이클 리빙 타운

ㅇ (문제)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선제적 토지 확보가 필요하나, 재원 부담(토지 매입·조성비)은 지속 증가하고 있어 효율적 전략 필요

- 아울러, 세분화되는 청년층 수요(직주근접·창업지원 등)를 공공주택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창업자들에 대한 임대료 문제도 해결 필요

ㅇ (개선) 도심 NPL 부지에 대해 AI·데이터 기반으로 사전 분석(권리 관계, 개발제약, 감정가 등)하고, 시장가 대비 합리적 수준으로 토지 매입

- 저층은 업무·협업 공간(공유오피스 등), 상층은 청년 창업자 대상으로 주거 공간으로 구성된 “업사이클 리빙 타운*”을 구축

* (예시) 美 Founder Residency Program : 초기 창업자가 공동·주거 업무공간에 생활하면서 네트워크, 멘토링을 동시에 제공받는 창업자 집중 성장 프로그램

- 1단계적합 후보지 선정(서울 NPL) → 2단계사업성 등 분석(개발 가능성 등) → 3단계청년 창업자 참여형 설계 → 4단계민관 공동 재원 구성(펀드 등)

➋ (최우수) Life With Hope : 주거·돌봄·고용을 통합한 지역 기반 복지타운

ㅇ (문제) 인구 구조 변화로 취약계층이 증가(1인 가구 등)하는 상황에서, 방문형 복지체계로 되어 있어 참여율 저조·공백 발생

- 현행 주거복지 모델은 주거 제공 등 단일 대상·기능 중심이며, 주거·돌봄·고용·건강·사회관계망 등이 분절되어 있는 상황

ㅇ (개선) 주거·돌봄·고용·커뮤니티가 결합되어 복지가 삶 속으로 들어오는 생활 기반형 통합 타운 모델 “Life With Hope 타운" 구축

- 다계층 통합(노인·청년 등), 상시 돌봄(응급 IoT 등), 경제·고용 결합(시니어 카페 등), 교육·문화 결합 커뮤니티(작은도서관 등) 등 구축

- 아울러, 지방 소도시(경북, 전남 등)에서 정주 기반을 형성 가능토록 대규모 택지 개발이 아닌 타운 단위 정주 모델을 확장

➌ (우수) 국민 품질 감리단(QC-Call) : 국민 참여형 현장 감리 시스템

ㅇ (문제) 현장 감리 사각지대, 시공 투명성 부재(감리 불신), 일방향 소통(통보 위주), 비용·확장성 등으로 현장 품질에 대한 불신 심화

ㅇ (개선) LH 현장 안전·품질 문제를 실시간 익명 제보할 수 있는 QC Call(QC: Quality Check) 플랫폼을 구축(양방향 소통)

- 제보내용, 조치과정(누적 조치율, 응답시간) 등을 타임라인 형태로 공개하여 ”보이는 품질관리“ 실현

- AI 렌즈를 도입으로 제보 이미지에서 위험요소(안전모 미착용, 자재방치 등)를 자동인식하고, 반복패턴 학습을 통해 사전 예방

➍ (우수) 청년·신혼 주거 안정을 위한 ｢스마트 주거 사다리｣ 통합 플랫폼 구축

ㅇ (문제) 청년 주거비 부담이 심화(年 5.1% 상승)되고 있고, 분양가 상승으로 인해 신혼부부 내집마련의 장벽으로 작용

- 또한,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분산되어 접근성 저하

ㅇ (개선) AI 기반 ｢스마트 주거 매칭｣ 시스템을 구축하여 생애주기별로 최적 주거 형태를 자동 추천하고 실시간 물량 대기자 명부 운영

- 원스톱 플랫폼 ｢LH 주거 포털｣에서 청약(일정 알림), 대출(주담대 등), 디지털 계약(비대면), 생애주기 관리 서비스(자산 증감 등) 제공

- 아울러, 지방 청년 안심 패키지(예: 분양가 90% 대출, 임대료 월 10만)를 제공하고 중간 소득층 대상 분양가 인하ㆍ대출 지원*

* (예시) 소득 4~6분위 디딤돌 주택(예: 5→4억), 청년 주택드림 대출 연계(최저 2.2%)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