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4월 3일(금) 오후, 서울(용산구)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에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속도제고 점검회의를 주재하여 사업 속도 제고를 지시하였다.

ㅇ 국토교통부는 ’30년 내 37.2만호 이상 착공을 목표로 인허가, 보상기간 단축, 이주·철거 촉진을 위한 노력을 경주 중이며, 특히 9.7 대책으로 발표된 사업속도 제고 관련 입법과제*에 대한 개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단축공공주택특별법, 사업갈등 해소를 위한 통합조정회의 신설공공주택특별법, 토지 보상 협조장려금공공주택특별법, 퇴거 불응자 대상 금전적 제재 도입토지보상법 등

ㅇ 아울러 보상·이주, 문화재 조사 등에 대한 철저한 공정관리로 속도를 제고하여 올해 수도권 내 공공주택 5만호 이상 착공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 수도권 공공택지 ’25년 실적 및 ’26년 추진계획을 점검한 김 차관은 “9.7 대책으로 발표한 연도별 착공 물량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국민과의 약속”이라면서,

ㅇ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속도감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핵심요소임”을 강조하며 계획 물량 이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조기화가 가능한 방안이라면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말고 챙길 것을 지시하였다.

□ 이어 진행된 착공 등 사업 조기화 방안 보고 과정에서 김 차관은 “사업지구별 현안사항 조기 해소를 위한 협의체 운영*에 있어 LH가 중심적인 역할을 잘 수행해달라”고 당부하면서,

* △문화재조사, △기반시설 이설, △이주 촉진 등을 위해 지자체, 지방공사, 민간 업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3기 신도시 등 주요지구 중심으로 구성·운영 중)

ㅇ 특히 사업속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보상·이주와 관련해서는 “국토부에서 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만큼 LH 역시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책임있는 역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 아울러 김 차관은 3기 신도시, 서울 서리풀 지구 등 주요 지구별 상세 현황을 하나씩 짚어보면서 “해당 지구들은 공급 체감도가 높은 핵심 사업지인 만큼 보다 철저한 공정관리가 필요하다”면서,

ㅇ “올해 3기 신도시에만 상반기 2.3천호 등 연내 7.5천호 분양이 예정되어 있고, 특히 12월 인천계양에서 1.3천호 최초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국민적 기대감이 충족되도록 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대책도 철저히 준비해줄 것”을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