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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소식
☐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9월 8일 오전 서울시 송파구 거여새마을 공공재개발 현장을 방문하여 재개발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사업추진을 강조했다.
ㅇ 거여새마을은 주민 주도의 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중, ’21.3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5년 만인 ’26.2월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는 등 빠른 속도로 추진 중인 사업지로, 약 1.7천호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주민들이 ’05년부터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나, ’13년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등 난항
☐ 김 차관은 거여새마을 공공재개발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지방정부 관계자, 주민대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관계자 등과 함께 거여새마을 현장을 도보로 시찰하며, 기반시설 등 주거 여건을 점검했다.
☐ 이어서 열린 점검회의에서 김 차관은 거여새마을 사업시행자인 LH로부터 8.13대책을 통한 거여새마을 속도제고 계획을 보고받고,
ㅇ “8.13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이곳 거여새마을과 같이 신속하게 추진하는 사업장에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임대주택 인수 가격 상향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조기 착공을 적극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ㅇ 아울러, LH와 HUG 관계자들에게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이주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또한, 김 차관은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이 전월세 시장 불안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국토부는 지방정부, LH 등과 ‘이주수요 관리 협의체’를 운영하여, 정비사업 전반의 이주수요 관리와 질서있는 이주를 지원할 예정”이라면서,
ㅇ “지방정부, 지원기구와 긴밀히 협력하여 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꼼꼼하게 챙기고, 인허가 등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