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계획부터 성과까지 정례적으로 공개합니다

□ 정부는 주택공급 정책의 추진상황과 성과를 국민께 정기적으로 투명하게 알리기 위한 정책 소통 채널로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신설하고, 10월 16일(금) 제1차 브리핑*을 개최하였다.

* (時/所/參) ’26.10.16(금) 14:00 / 서울청사 브리핑룸 / 국조실국무2차장, 국토부제1차관 등

ㅇ 국무조정실(실장 임기근)과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는 이번 첫 브리핑을 통해 ➊주택공급 정례브리핑 운영방안과 함께, ➋수도권 주택공급 실적‧전망과 정책 추진상황 등을 담은 ｢주택공급 정책 브리프｣와 ➌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주요 정책 과제별 추진 상황을 발표하였다.

1. “내 집 어디에 있나”…주택공급 이행상황을 정례적으로 공개합니다.

□ 정부는 국민이 주택공급 진행상황과 향후 일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10월부터 ｢주택공급 정례 브리핑｣을 운영한다.

ㅇ 정례브리핑은 월 2회 실시하며,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가 교대로 진행한다. 착공･분양･입주 등 주택공급 단계별 추진상황과 향후 일정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주택공급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의 주거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 아울러, 국민이 필요한 공급 정보를 한 번에,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디지털 주택공급 상황판｣을 구축하여 공급계획과 실적뿐만 아니라 정책 소식, 분양 및 임대 계획 등 관련 정보들을 통합 제공할 예정이다.

2. 수도권 9.9만호 착공…연말까지 21.8~23.5만호 이상으로 전망됩니다.

□ 제1차 ｢주택공급 정책 브리프｣에서는 계획이 아닌 실제 착공･분양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와 향후 전망을 중점적으로 공개하였다.

ㅇ 정부는 5년간(’26~’30) 수도권에서 역대 정부 최대 수준인 150만호 이상 착공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공공주택 6.2만호를 포함해 총 26.8만호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ㅇ 10월 둘째 주까지 실적을 점검한 결과, 수도권에서 9.9만호 이상이 착공되었으며, 구체적으로 고양창릉, 인천계양,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7.3천호를 포함한 공공주택 1.62만호, 신축매입 1.3만호, 흑석11구역･중계본동･신림2 등 민간정비사업 1.7만호가 착공되었다.

ㅇ 정부는 남은 착공 예정 물량의 공정을 차질 없이 관리하여 연말까지 수도권에서 21.8~23.5만호 이상이 착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착공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하는 분양･임대 공급에도 속도를 낸다.

ㅇ 연말까지 1.5만호 이상의 주택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공공분양은 3기 신도시 약 2천호를 포함한 1.0만호를 분양 공고하고, 공공임대는 과천지식정보타운 1.4천호 등 5천호 이상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3. 주택공급 현장의 걸림돌을 풀어 공급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 정부는 지난 8월 13일 ｢주택 신속공급 방안｣(이하 ‘8.13대책’) 발표 직후부터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범부처 점검체계를 가동하여 8.13대책 후속 조치와 주요 공급사업의 추진상황 및 지연요인을 밀착 관리하고 있다.

* 총리 주재 ｢범부처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 출범(‘26.8.14) → 현재까지 총 3회 개최

□ 특히, 국무총리가 공공택지, 민간재개발, 신축매입 등 주택공급 현장을 여섯 차례 방문해 사업 추진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관계부처･유관기관이 함께 사업별 애로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ㅇ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주거용 PF 사업장 300여 개에 대해 밀착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ㅇ 아울러, 연내에 국토교통부와 금융당국의 주택공급 현장 애로 해소 기능을 ｢통합 주택공급 지원센터｣로 일원화하여 인허가 지연 등 공급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주택공급 물량과 속도를 늘리기 위한 제도개선도 신속히 추진 중이다. 8.13대책의 세부 추진과제 145건 중 48건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과제들도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완료 과제

 (공급대책) ’27~‘28년 착공사업장 개발부담금 한시감면(개발이익환수법안, 9.9), 건축물 용도전환 지원(건축물복합용도특별법, 9.16) 등 주요 법안 발의, LH 공공토지비축 매입 공모(9.8) 등 추진

 (금융대책) 금융애로 해소센터 운영, 주거사업장 보증비율 100%로 확대, 이주비대출 등 총량관리 예외인정, 주택매매·임대사업자 금융지원 강화, 보증제도(준주택 보증요건 등) 개선 등

4.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입주물량 확대와 주거 안전망 강화도 병행합니다.

□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단기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주거안전망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ㅇ 그간 주택사업자에 대한 HUG 보증규모 확대, 도시형생활주택 건축·주차기준 완화, 다세대·다가구 건축면적 제한 완화 등 단기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ㅇ 올해 1~8월 서울 주택의 인허가는 4만호, 착공은 2.1만호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0%, 41% 증가했다. 정부는 이러한 회복세가 실제 입주 물량 확대로 이어지도록 주요 추진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 우선 단기 공급 확대를 위해 올해 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 수도권 공적주택 약 10만 호의 입주를 추진한다. 특히 올해 12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입주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이다.

□ 촘촘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우수 입지에서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한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신설하고, 20년 장기 민간임대주택 도입도 본격 추진한다.

ㅇ 또한 수요자별 맞춤형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청년월세 지원에 대한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기존 전세임대 대비 지원한도 등이 완화된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를 신설한다.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공공임대 입주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고령자에 대해서는 고령자복지주택 연 3.5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5. 계획보다 실행, 발표보다 성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주택공급 대책이 실제 착공-분양-입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별 추진상황을 관리하고, 그 과정과 성과를 정례브리핑을 통해 국민께 지속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다.

ㅇ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주택공급은 계획을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께 약속한 물량을 실제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관계부처,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원팀이 되어 현장의 걸림돌을 신속히 해소하고, 주요 사업이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ㅇ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국민께 중요한 것은 ’내 집이 어디에, 언제 나오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구체적인 공급 일정과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국민이 원하는 곳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것을 성과로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