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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소식

공유오피스, 조세 피난처로 악용..국세청, 집중 조사 착수

신경호 기자 입력 2024.11.08 12:50 수정 2024.11.08 12:55

- 400평 규모에 1400여 개의 사업자 입주
- 국세청 '공유오피스 세원관리 TF' 구성
- 발각시 직권 폐업 조치, 감면 세액 전액 추징

공유오피스가 스타트업과 프리랜서들에게 유용한 공간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일부 사업자들이 이를 이용해 불법 조세 감면 혜택을 얻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다.


공유오피스는 다양한 사업자가 한 공간을 공유하며 주소를 등록할 수 있는 비상주 사무 공간을 제공한다. 비용 절감과 유연한 사무 환경을 제공해 창업자와 소규모 사업체에 적합한 모델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이 편리함이 오히려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실제 사업장은 수도권에 두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의 공유오피스에 허위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국세청에 따르면, 인천 송도와 경기 용인 등 일부 지역의 공유오피스에는 수백 개에서 수천 개에 이르는 사업자가 단일 주소에 등록되어 있다. 예를 들어, 용인의 한 공유오피스는 400평 규모에 1400여 개의 사업자가 입주해 있었다. 일부 사업자는 청년 창업 소득세 감면 혜택을 노리고 수도권 외 지역의 공유오피스에 등록만 해 둔 채, 실제로는 서울에서 활동하며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러한 ‘주소 세탁’을 통해 부당하게 감면받은 사업자에 대해 ‘공유오피스 세원관리 TF’를 구성하고 해당 사업자들의 실사업 여부를 정밀 검토 중이다. 허위 사업장으로 판명된 경우 직권 폐업 조치와 함께 감면 세액을 전액 추징할 방침이다. 또한, 국세청은 사업자의 거래 내역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조세회피 행위의 가능성이 있는 사업자를 지속적으로 추적할 계획이다.

동아대학교 한덕희 교수(부동산금융, 일반대학원)는 "공유오피스는 합법적인 사업의 유연성과 자율성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지만, 불법적인 세금 회피 수단으로 활용될 경우 사회적 신뢰를 해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국세청의 단호한 조치가 불법 사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공유오피스의 주소세탁 행위를 근절하고, 정직한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세 관리와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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