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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부산광역시 제공 |
부산과 경남이 본격적인 행정통합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8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에서는 통합의 기본 구상안과 비전이 발표되었으며, 두 시·도는 새로운 ‘경제수도’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수도권 집중화와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를 해결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것이 이번 행정통합의 목적임을 강조했다.
통합 모델로는 2계층제와 3계층제 두 가지 방안이 제시되었다. 2계층제는 부산시와 경남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통합지방정부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통합된 단일 구조가 행정 일관성을 강화하고 권한과 책임의 명확한 분배를 가능하게 한다. 3계층제는 기존의 두 시·도를 존치하면서 최상위 지방정부인 ‘준주(準州)’를 신설해 초광역 사무를 전담하도록 하는 모델이다. 이 준주는 연방제 주에 준하는 권한을 가지며, 경제 및 사회적 정책에 자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다.
행정통합이 이루어지면 부산과 경남은 약 670만 명의 인구와 240조 원 규모의 지역 내 총생산(GRDP)을 갖춘 대규모 자치단체로 재편되며, 이는 경기도와 서울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자치단체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러한 통합은 동북아 8대 광역경제권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열어 지역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개발, 상업 및 주거 수요 증대가 기대되며, 새로운 행정체제가 자치재정 및 조세권을 확보할 경우 부동산 개발을 장려하는 각종 혜택과 규제 완화도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기대와 함께 우려도 남아 있다. 지난해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경남과 부산 주민들 사이에 행정통합에 대한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높았으며, 여전히 많은 주민들이 통합에 대해 낮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울산의 참여 여부도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울산은 경남과 부산과의 산업적·지리적 연계성이 크기 때문에, 통합 논의에서 울산이 빠질 경우 기대한 만큼의 경제적 효과를 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공론화위원회는 내년 상반기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 통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통합이 성사될 경우, 경남은 서부지역 경제자유구역과 신항 운영권을 활용한 경제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으며, 부산은 글로벌 물류와 금융 허브로서의 성장을 가속할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이러한 발전 구상은 부동산 시장에도 새로운 투자와 개발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 시·도는 중앙정부로부터 권한 이양과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지역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실현하고자 하며, 주민 동의를 얻기 위해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부산과 경남이 지역 소멸 위기를 넘어 새로운 경제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