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는 11월 13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의 최소한의 피해회복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를 시행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를 통해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사전 신청을 10일부터 받는다.

* (최소보장제) 전세사기피해자의 최소한의 피해회복을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로, ‘최소지원금’과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한 ‘선지급-후정산’ 제도로 구성

ㅇ 이번 제도는 지난 5월 12일 개정·공포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법 개정 이후 국토교통부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난 10월 특별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최소지원금 등의 산정기준, 신청·지급 절차 및 업무 위탁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였다.

ㅇ 또한, 제도 설명 및 홍보를 위해 유튜브를 통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온라인설명회*(9.21)를 개최하고, 팝업스토어(10.28~30, 서울역)를 운영한 바 있다.

* 국토교통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 “최소보장제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영상 업로드

< 최소지원금 제도 >

□ ‘최소지원금’은 전세사기피해자가 경매 등을 통해 회복한 보증금(이하 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부족분을 현금으로 지원하여 최소한 보증금의 3분의 1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ㅇ (지원대상)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와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임차인 중 피해회복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피해자가 지원대상이다.

* (제2조제4호다목 임차인) 보증금이 5억 이하이고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 미이행 의도가 확인되면서, 전입신고·확정일자 등을 갖추어 피해자등으로 인정된 임차인

ㅇ (산정방식) 최소지원금은 피해자의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피해회복금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 피해회복금은 ①「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받은 금액(경매 배당액), ②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임대인등으로부터 회수·변제받은 금액), ③경매차익* 지원액 및 임대료 재정지원액**으로 구성된다.

* LH가 피해주택 매입 시 매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액(감정가-낙찰가)을 지원

**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주거지원(공공임대주택)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지원액

< 선지급-후정산 제도 >

□ ‘선지급-후정산’은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피해자에게 피해주택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을 먼저 지급하는 제도이다.

ㅇ (지원대상)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피해자 중 피해회복금이 보증금의 1/3에 미달하는 피해자가 지원대상이다. 무권계약피해자란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해자를 말하며, 신탁사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는 일반적인 전세사기피해와 달리 경·공매 배당을 통한 보증금 회복이 어렵고, 피해회복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어, 피해주택의 경·공매 또는 LH 매입이 종료되기 전에 선지급금을 지급하여 신속한 피해회복을 지원한다.

ㅇ (산정·정산방식) 선지급금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다만, ①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임대인등으로부터 회수·변제받은 금액)과 ②선지급 전까지의 임대료 재정지원액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 선지급 이후 LH 매입 등을 통한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추가지급하여 정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지급 사례 (예시)>

< 신청시기 및 방법 >

□ (신청시기) 최소지원금은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할 경우에는 경매차익 산정 완료 후 신청이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는 피해주택의 경·공매가 완료된 이후 신청가능하다.

ㅇ 선지급금은 피해주택의 경·공매 등 종료 이전에 신청할 수 있다.

□ (신청방법) LH 청약플러스*(www.apply.lh.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11.10~) 및 LH 지역본부 현장 신청(11.13~)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플러스의 공고문 및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LH 청약플러스에서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지급 대상 여부를 자가 진단 가능

ㅇ (지급·이의신청) LH는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보완 필요 시 30일 연장 가능)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며, 지급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LH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백승록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최소지원금과 선지급-후정산 제도는 경·공매 결과 등에 따라 피해자별로 달라지는 피해회복 수준의 격차를 완화하고, 최소한의 피해회복을 국가가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ㅇ “이번 제도 시행이 경·공매 배당이 없거나,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지 못하는 등 피해구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전세사기피해자들의 주거안정과 조속한 일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ㅇ 또한, “LH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지원 대상자에게 신청절차를 적극 안내하고, 신속하고 차질 없는 심사 · 지급을 통해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